정부 사회복지제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희귀, 난치성질환 및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보건소에 등록을 한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 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 료, 간병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 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 영양장애환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상기사항과 동일한 환자
지원대상 의료비 -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장기 이식 및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는 제외)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 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 영양장애 환자는 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금) / 호흡보조 기 대여료(월80만원 이내)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월10만 원이내) /
  간병비지원(월30만원,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중 해당자)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①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의 소득, 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
- 질환별 본인 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재산
  기준을 차등 적용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 재산 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 쳤으므로 별도의 소득, 재산 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고 수급자증 확인만으로 선정

③ 소득, 재산조사를 면제하는 예외자
신청방법 - 환자나 보호자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청
- 연중 수시 접수, 확진 진단서 지참 필수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전월세 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각 1부
- 진단서 또는 검진서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 등록부 1부(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범위가 포함된 가족관계 등록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대상 -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고 있는 132종 질환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2009년 6월 1일부터 등록제 시행,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
- 해당질환에 대해 확진을 받은 환자
혜택 - 본인부담금 기존 20%에서 10%로 경감폭 확대
- 등록 후 5년 동안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등록방법 - 담당의사로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ohw.go.kr) -> 정책마당 -> 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 급하는 제도로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재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 여, 장제급여 등이 있습니다. 관할 거주지 시. 군. 구/ 읍. 면. 동에 직접 방문 하여 신청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 의료비지원사업
※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ohw.go.kr) -> 저소득층 복지정책 -> 긴급지원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 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제도로서 복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거주지 관할구청에 전화 및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합니다.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자,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저소 득 가정간호대상자 경우이며, 영양상태 관리, 주사처치, 배설상태 관리(소변 줄, 관장 등), 특수기구 교환 등 기타 주치의가 의뢰한 환자분의 본인부담금의 교통비, 기본방문료와 재료비 및 비급여 항목의 가정간호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제도
※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ohw.go.kr) -> 정책마당 -> 장애인 정책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 아 주소지 관할 읍ᆞ면ᆞ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하고,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급,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ohw.go.kr) -> 정책마당 ->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65세 미만 이라도 노인성 질환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 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사회보험제도입 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ohw.go.kr) -> 정책마당 ->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란? -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가사 및 일상생활 등의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노인 돌보미 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가사간병방문 서비스등을 이용 가능함
- 기존의 전액 국고지원이 아닌, 일정 부분을 본인부담으로 납 부하여야 함
서비스신청 -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
이용대상 및
선정기준
- 차상위계층 이상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이용료 중 일부는 본인 부담
- 대상자는 소득수준, 일상생활 장애나 중증도 정도 및 가구여 건 등을 종합하여 선정하며
  대상자 결정을 위한 서류 및 방문 조사를 실시한 후 대상자 결정
계약변경 및
해지신청
- 최소한 7~14 일 전에 계약변경 및 해지의사를 제공기관에 통보함
개인정보 취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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