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구 신청 및 절차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득·재산기준 만족)로서 장애인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경우
지급기준 :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장애인보장구
지급범위 : 보장구 구입비 /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신청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청구
① 청구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② 청구기간 : 보장구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③ 청구가능자
- 지원대장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 본인 및 그 보호자
- 지원대상자에게 위임을 받은 장애인 보장구 업체
④ 청구서식
- 희귀ㆍ난치성질환자 보장구 구입비 청구서
- 보장구 구입 영수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1부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
-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급
·매월 청구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보장구 지급 절차
건강보험 대상자
1. 보장구 유형별 처방, 검수확인 등은 전문의의 전문과목일 경우에만 처방전으로 인정됩니다.
2. 전동보장구의 경우 보장구 구입 전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처방전과 함께 보장구급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이후 보장구 제조, 판매자에게 보장구를 구입한 뒤, 담당의사의 검수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제조, 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를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4. 공단은 보장구 구입 여부,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장구가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사후 점검까지 마치면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 주의 -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내구연한 내라도 급여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와 같은 소모품이 있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보험급여 대상자로 해당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급여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1. 신청자 거주지의 동일 시, 도내에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처방전만 인정되며, 평소 이용하는 의료기관 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타 시도 소재 의료기관 처방전도 인정됩니다.
2. 보장구 신청은 수급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보장기관에서는 당해 의료급여 수습권자가 품목의 용도에 적합한 장애유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구방문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4. 등록된 장애와 다른 용도의 보장구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5. 당해 보장구를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보조인의 존재 유무, 보장구 조작이 가능한 신체의 활동성 및 연령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보장기관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해 보장구를 신청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만약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사의 보장구 처방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에 1차 확인, 필요 시 관내 재활의학과 전문의 등에 대해 재판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7. 보장구를 받은 경우 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검수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장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8. 2종 수급권자는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비의 15%를 시,군,구(장애인의료비지원예산)에서 지원받습니다.
9. 보장기관은 의료급여 수습권자에게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급한지 3개월 경과시점에 가구방문을 실시해 보장구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10. 내구연한이 지나서 보장구를 재 지급할 경우나 내구연한 내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 및 기타 사유로 당해 보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보유중인 장애인보장구를 자진 반납 또는 기부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보험급여 지급 대상
1. 전동휠체어
장애유형 세부인정기준
대 상 자 해당검사 및 결과
지체장애 지체기능 장애 하지기능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 기능
장애가 있는 자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3등급 이하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척수장애 완전손상 T10(흉수10번)이상 손상자
불완전손상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뇌병변장애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3등급 이하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호흡기장애 전신기능이 저하된 자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자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어 지체에
대한 중복장애를 가진 자
-BODE Index: 9점 이상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3등급 이하(지체장애가 있는 경우 해당)
2. 전동스쿠터
장애유형 세부인정기준
대 상 자 해당검사 및 결과
지체장애 지체기능 장애 하지기능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4등급 이상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척수장애 완전손상 T10(흉수10번)이상 손상되고,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불완전손상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뇌병변장애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4등급 이상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호흡기장애 전신기능이 저하된 자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자 -BODE Index
: 8점 이상~9점 미만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3.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 전동보장구의 지급 대상자가 해당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는 그 보장구의 최종 구입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실시한다.
-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는 최종 구입한 전동보장구의 내구연한 이내로 한다.
보장구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분류 보장구 유형 전문과목
의지 보조기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기타 보장구 수동휠체어, 정형외과용구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체․뇌병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호흡기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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